부동산 규제 나왔으니 다음은 금리?… 한은에 쏠린 눈

청와대 관계자 "금리 낮은 수준" 발언에 채권금리 급등
한은 "경기개선 확인돼야 인상 가능"…부동산 안 잡히면 책임론 우려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이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 부동산 대책에 금리 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정책금리 수준이 낮다고 언급하자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해 국고채 금리가 사흘째 뛰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9일, 연 1.84%로 전날보다 3bp(1bp=0.01%포인트) 상승 마감했다.

이는 2015년 5월 26일(연 1.85%) 이래 2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7일부터 상승해 사흘간 총 10bp나 올랐다.

신한금융투자 신얼 연구원은 "청와대 김현철 보좌관의 '현재 낮은 기준금리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로 이어졌다'는 발언이 촉매제가 됐고 대북 리스크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께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분위기가 급변한 것이다.

한은도 이미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켜놨다.

이주열 총재는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3년 만에 반대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아직 견조하지 않다는 점에서 7월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다.

한은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금리를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리 정책의 목적은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 발전과 금융안정이다.

그러면서도 강력한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리 정책으로 화살이 돌아올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색이다.

서울지역 A대학의 B교수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인정되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정책 공조라는 암묵적 개념이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 초기 대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은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이달 31일 회의에서 소수의견으로 신호를 준 뒤 10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상향하면서, 혹은 11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돌고 있다.

10월에 성장률을 올리면 유례없이 한 해에 세 번이나 상향 조정하는 것이어서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여러 측면에서 기로에 있으므로 금리 방향을 속단하기 어렵다.

한반도 정세 불안이 증폭되고 수출 주도 성장세가 민간소비로 확산하기는 커녕 오히려 힘이 빠질 가능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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