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급전 지시 불만 없지요?"… 대기업 찾아가 물어 본 정부

'급전지시' 논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0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찾았다. 정부가 기업에 전력사용량을 감축하라는 ‘급전(急電) 지시’를 내린 게 논란이 되자 “오해를 풀겠다”며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급전 지시를 통해) 확보한 용량이 4.3기가와트(GW)로 원전 3~4기(발전 용량)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산업부는 “수요관리사업자협회가 급전 지시에 대한 오해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수요관리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산업부가 급전 지시를 통해 감축할 수 있다고 자랑한 4.3GW는 정부 감축 목표치를 기업들이 실제로 달성했을 때 수치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역대 최고 감축량인 2.5GW의 급전 지시를 내렸을 때 기업들이 실제 줄인 양은 1.7GW였다. 달성률이 69%에 그쳤다. 그런데도 산업부가 4.3GW를 확보했으니 원전 3~4기를 안 지어도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업부가 수요관리사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급전 지시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요관리사업자는 급전 지시에 참여하는 기업과 전력거래소를 이어주는 ‘중개 업체’다. 급전 지시를 많이 발동할수록, 참여 업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의 말을 빌려 “급전 지시를 많이 내려도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의문이다.

이 차관의 방문지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라는 것을 두고 산업계에서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급전 지시에 불만을 가진 업체는 대부분 근무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다. 정부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대기업을 찾아가 “급전 지시를 해도 별 불만 없지요?”라고 한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지적이 많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