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1년' 불복 행정소송

입력2017.08.10 19:04 수정2017.08.10 19:04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1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10일 "업무정지 1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30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첫 변론일은 오는 10월20일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며 감사부문 업무정지 1년 및 과징금 1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관련 뉴스

1

동덕여대 피해 추정액 '어마어마''…졸업생들도 "충격적"

동덕여대 학내 사태 피해 추정액이 최대 54억4400만원으로 추정됐다.동덕여대 측은 15일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 보고서를 통해 이를 약 24억에서 54억원으로 추산했다.학교 측은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래커, 페인트 등의 경우 스며든 정도에 따라 단순 세척(지우기), 건물 외벽 교체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디자인 허브의 경우 외부 자재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면서 "래커 훼손 부위를 교체할 경우 해당 부위만 교체할 수 없으며, 해당 마감재로 구획된 부위 전부를 교체함을 상정했다"고 덧붙였다.동덕여대 총동문회장 또한 입장문을 내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동덕구성원 중 하나인 졸업생으로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총동문회는 "모든 학교의 건물과 교정은 동덕의 뜻깊은 역사를 간직하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사사롭게 여겨질 수 있는 작은 기물 하나도 모두의 노력과 결실로 마련된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소중한 동덕이 시위라는 이름 아래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동덕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역사와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진 보석과 같은 결과물이다. 어떤 이유로도 이를 함부로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물며 '여대의 목표는 자연 소멸'이라는 개악적인 주장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라며 "모교의 건재함이 훗날 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버팀목이 될지 우리 총동문회는
2

"왜 반말해?" 11세 女초등생 가두고 폭행한 男 고교생들

여자 초등학생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등학생 3명이 검거됐다. 1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감금 혐의로 고교생 A군(1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 3명은 지난 14일 밤 9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초등생 B양(11)을 1시간30분가량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B양이 고등학생으로 나이를 속이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 부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B양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분리수거장에 있던 A군 등을 발견해 임의동행한 뒤 입건했다.경찰조사에서 A군 등은 "B양이 나이를 속이고 반말해 사과시키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법원 "허위 발언으로 민의 왜곡…엄중한 책임 물어야"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표명 여부에 대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