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 앞두고 '집값 안정' 최우선
토지거래세 매기고 대출 옥죄는 등 더 강력한 투기 억제책 내놓을 듯
“중국 경제가 부동산 거품에 포위당했다.”
중국의 입법기구 최고위급 관료가 부동산 거품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인중칭(尹中卿)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연설을 통해 “당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누리는 부당한 이득이 중국 경제에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에 기댄 경제 성장
전인대 재경위 부주임은 경제·금융 관련 입법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인 부주임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나치게 번성해 지방정부뿐 아니라 금융기관조차 납치해버렸다”며 “이는 실물 경제의 발전을 해치고, 자산 거품을 계속 부풀리며, 부채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해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양호한 성적을 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주택 판매량과 건설 물량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6월까지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8.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투자는 중국 내 40개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식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부동산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약 10%였지만 현재는 3분의 1 수준에 육박한다. 문제는 부동산 투자 과열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2%다. 멕시코와 브라질 터키 러시아 등 다른 신흥국 수준을 넘어섰다.
◆좀체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2·3선 도시로까지 번지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나서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냈다. 작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60여 곳의 도시에서 160여 차례 대응책을 내놨다. 새로 분양하는 주택은 한 채만 살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는 계약금 비율을 높이고 대출 비율은 낮췄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도 제한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좀체 안정되지 않고 있다. 6월 중국 주요 도시 70곳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7% 상승했다. 70개 도시 중 6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올랐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2% 상승률을 기록했다. 5월(10.4%)에 비해선 다소 둔화된 수치지만 규제 규모와 강도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머니도 두둑해졌다. 지난달 기준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30위권에 들어가려면 매출 350억위안(약 5조9900억원)가량을 올려야 한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비 78% 높아진 것이다.
◆부동산 과열 억제가 우선
올가을 열릴 예정인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고 사회 안전성을 해친다는 우려에서다. 인 부주임은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동산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토지거래 규제와 부동산 보유세 도입,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 시행 등을 도입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부 은행은 첫 주택 구매에 적용하는 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부동산 억제 정책은 두 번째 주택 구매에 집중됐다.
당국은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프로젝트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항저우시 정부는 ‘스마트 주택 임대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부동산 중개 및 개인 주택 임대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국 부동산 임대시장은 가짜 매물, 고의적 계약 파기, 중개인의 자질, 실제 매물과 다른 과대 광고, 월세를 반년 혹은 1년 단위로 내도록 하는 집주인의 ‘갑질’ 등 크고작은 문제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에선 임차를 꺼리고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살해하는 모습이 또 다시 포착됐다.미국 CNN 방송은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고 보도했다.CNN이 입수한 드론 영상에는 지난 8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 당시의 모습이 담겼다.영상 속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참호에서 밖으로 나와 두 손을 올린 채 무릎을 꿇고 항복 의사를 밝혔다. 이어 무릎을 꿇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이 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움직이지 않았다.CNN은 해당 영상을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을 살해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살해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3일 우크라이나군은 토레츠크에서 군인 세 명이 지하실에서 나와 손을 들고 항복했지만 러시아군에 의해 총살당하는 장면을 촬영한 드론 영상을 공개했다.올해 1월과 5월에도 항복을 선언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군이 처형하는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우크라이나 검찰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생한 우크라이나 군인 즉결 처형 사건 최소 28건을 조사 중이고, 이러한 즉결 처형 등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73명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전쟁 포로가 항복하거나 항복한 모습을 보이고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았다면 즉결 처형은 전쟁 범죄"라면서 "이 정책은 크렘린에 의해 조율된다"며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내연녀를 자신의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젠나로 산줄리아노(62)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이 여론의 비난을 받은 끝에 사임했다.6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산줄리아노 장관은 이날 조르자 멜로니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끝에 문화부 장관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인플루언서이자 패션 사업가인 마리아 로사리아 보차(41)와의 불륜을 인정한 지 하루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산줄리아노 장관은 전날 공영 방송 라이(Rai)의 TG1 채널과 인터뷰에서 불륜을 시인하며 "가장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내 아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5월 나폴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보차를 만난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뒤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불륜 외에 다른 의혹은 부인했다. 산줄리아노 장관은 보차를 자신의 고문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해 상충이 될 수 있어 임명하지는 않았다고 했고, 보차의 행사 참석과 관련한 모든 여행·숙박 비용도 개인적으로 지불했다며 영수증 명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이번 스캔들은 보차가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줄리아노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주요 행사 고문으로 임명해줘서 감사하다"는 게시물을 올리며 시작됐다. 이후 문화부가 고문 임명 사실을 부인하자 보차는 각종 정부 행사에서 산줄리아노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잇따라 올렸던 바다.특히 이 중에는 기밀문서로 보이는 서류도 있어 논란이 커졌다. 다만 산줄리아노 장관은 보차가 오는 19일부터
한국계 DJ 조 한(Joe Hahn)이 소속된 세계적 명성의 ‘친한파’ 록밴드 ‘린킨 파크’가 전 보컬리스트 사망 후 7년 만에 신곡을 내고 음악계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와중에 새로 영입된 멤버 중 한명인 여성 보컬리스트가 사이언톨로지 신도라는 의혹이 미국 현지에서 확산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음악 전문지 롤링 스톤은 그래미상 수상 밴드인 ‘마스 볼타(The Mars Volta)’의 멤버 세드릭 빅슬러-자발라가 린킨 파크의 새 보컬리스트로 영입된 에밀리 암스트롱의 이전 밴드 ‘데드 사라’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팬들이 당신의 친구 대니 마스터슨에 대해 아나. 당신의 강간범 친구,"라는 댓글을 지난해 남긴 바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가 이런 댓글을 남긴 건 암스트롱이 사이언톨로지 교회와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 대니 마스터슨을 지지했다는 의혹 때문이라는 게 롤링 스톤의 설명이다.빅슬러-자발라의 아내인 크리시 카넬-빅슬러는 마스터슨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러 여성 중 한 명이었다. 마스터슨은 카넬-빅슬러의 고소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두 명의 다른 여성에게서 제기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린킨 파크에 영입된 암스트롱도 사이언톨로지와 연관이 있다. 2013년에 열린 교회의 44주년 기념 갈라 행사에서 사이언톨로지 셀러브리티 센터에 참석한 그의 사진이 남아있다. 2020년에는 암스트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