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대학 무상교육'으로 위기 돌파?

학비 내주고 취업 후 돌려받는 정책 추진
국채 추가 발행 땐 재정부담 커져 논란

일본 정부가 대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준 뒤 취직 이후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으면 되돌려 받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비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포퓰리즘적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교육비 경감을 위한 ‘출세(出世) 지급’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학교를 무상으로 다니고, 학비는 정부가 교육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일단 지급한다. 학생은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할 때 학비를 내게 된다. 성적 우수자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적용되며 취직 후 월급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학비를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대학의 수입이 증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에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월지급형 장학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장학금은 월 3만엔(약 30만원) 이내로 금액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이 재정을 악화시킬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학진학률이 80%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학교육 무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의 대학 등록금은 연간 3조1000억엔 규모로 수조엔의 교육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 말 900조엔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적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