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20% 주인없는 일본… "부담만 되는 부(負)동산 시대?"

일본에 빈집 1천만채 시대 임박…대응책 시급

약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본의 인구감소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연간 신생아 수는 100만명선이 깨지고, 사망자는 130만명에 육박하는 다사(多死)사회다.

특히 인구감소가 현저한 지방의 모습은 일본사회 전체의 가까운 미래를 반영해준다.

인구감소 심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뉴노멀'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일본사회에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부동산(不動産)은 법률상 문제 때문에 애물단지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負動産)'이라고도 표현된다.

부(負)는 짐질 부 자로 '부담만 되는 토지나 건물'이란 의미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토지나 처분하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토지 등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이 일본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소유자를 모르는 부동산은 현행 법률상 허물지도 못한다.

대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서부 고베시의 중심부 산노미야역에서 1.5㎞ 떨어진 주택 및 사무소 지역 3층짜리 빈 건물이 이를 상징한다고 아사히·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건물은 '외벽이 무너져서 위험하다'며 이웃에서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 건물이 마지막으로 등기된 것은 46년 전이다.

등기된 사람은 이미 사망했고, 소유자도 모르는 부동산이다.

고베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건물에 안정망을 치는 등 긴급공사를 했지만 90만엔(약 950만원)의 비용은 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 건물은 불량청소년의 탈선장소이기도 하다.

인접한 금형제작소가 이 건물을 사 종업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소유자를몰라 교섭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1월 시점 일본인 총인구는 1억2천558만명이다.

5년간 107만명(0.9%)이 줄었다.

관리난 등으로 친족이 사망해도 상속등기되지 않는 부동산이 많다.

일본에서 이전에 토지는 가치의 원천이었지만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방치된 자산이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다.

한 전문연구회는 6월 "일본전국 토지 20%가 소유자 불명"이라고 추산했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심각하다.

아키타, 아오모리 현 등에서는 5년간 인구감소율이 4%를 넘는다.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에서는 무덤의 40%가 연고가 없는 '무연고 무덤'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앞서 고베 지역 사례를 들었듯이 부동산 방치는 도시부에서도 뚜렷하다.

전형적인 것이 빈집이다.

도쿄도 아다치구가 2015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구내의 2천350동이 빈집 상태였다.

빈집은 거리미관 뿐만 아니라 재해 방지상의 문제도 야기한다.

아다치구는 등기된 사람의 친족과 연락을 하는 등 소유자를 찾아내려 하는 것과 동시에 빈집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아타지구 모델지구에서는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며 카페로 전환하는 등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주인을 특정할 수 없는 부동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일본에서는 2013년 기준 전체 주택의 13.5% 정도인 약 820만채가 빈집이며, 수년 내에 빈집이 1천만 채가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건설관료 출신인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은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활용자에게 빌려주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즈오카현 히가시이즈초의 900㎡ 유휴농지 활용사례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 땅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70년 전 사망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3년 일본 농지법 개정으로 시즈오카현 지사가 재량으로 소유자 불명의 토지로 결정, 농지뱅크를 통해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됐다.

히가시이즈초는 이 제도를 활용해 바로 옆 농가에 5년간 1만1천엔이라는 저가에 대여했다.

농지법 규정은 농지에 한정된다.

택지나 상업지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부동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재산권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라 강한 저항도 예상된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산 결과 2040년 일본 전체의 사망자는 16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가 장기적인 현상으로 굳어가면서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부의 택지나 상업지 등의 소유 문제 조정에 대한 저항이 강할지라도 방치된 토지 등의 활용을 위해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ta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