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료 인상 국민이 수용
인접 9개국과 전력망 연결…전력 부족상황 대비 가능
경제적 충격 완화 위해 '탈석탄 정책'은 연기
독일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국민과 기업이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감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은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석탄발전소는 유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5년 내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4일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조기 탈원전 결정 가능 조건’ 보고서에서 “독일이 2011년 탈원전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수용하고 인상된 요금 아래서도 독일의 산업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전기요금이 뛰었다. 가정용 전기료는 탈원전 선언 1년 전인 2010년 ㎾h당 23.69유로센트에서 2017년 29.16유로센트로 23.1% 증가했다. 산업용 전기료는 같은 기간 12.07유로센트에서 17.12유로센트로 41.8% 증가했다. 독일의 전기료는 세금, 부가가치세, 송전비용, 재생에너지 부담금, 도매요금 및 연계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되면서 소비자가 내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늘어 전기료가 상승했다. 전기료에서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도입 당시 1% 수준에서 2016년 22%, 2017년 24% 수준으로 증가했다.
독일이 유럽연합(EU) 통합전력망의 일원으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등 인접한 9개국과의 전력 수출입이 가능한 것도 탈원전을 가능하게 했다.
연구원은 “EU 통합전력망은 독일의 탈원전에 따른 발전량 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대체 전원이자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백업(예비 전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독일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2050년 전력소비량을 2008년 대비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건물의 전력 소비량과 수송 부문 소비량을 같은 기간 각각 80%, 40% 감축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석탄화력발전소 총 38기 가운데 노후 발전소 8기를 2019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인 기독민주당은 오는 9월24일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폐쇄 기한을 연장하는 공약을 채택했다. 연구원은 “여당은 실업문제 등 석탄업계에 가해질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폐쇄를 뒤로 미루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