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해외선 '반기업' 정책 우려

기업인·경제전문가 100명 설문

포브스 기고한 미국 기업인
"법인세 인상 잘못된 처방…이재용, 정치음모 휘둘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외신들의 시선은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 경제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이 주류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컨설팅 회사인 캐피털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이케 브래넌 회장은 지난 14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문재인 대통령의 반기업 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브래넌 회장은 “한국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잘못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한국의 법인세 인상은 수십 년간 지속된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흐름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인상은 전체 세금 징수액을 줄일 뿐 아니라 납세 대상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음모에 휘둘려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는 불리한 상황의 전쟁터에서 장수를 없애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폭스방송도 지난 7월22일자 뉴스에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을 달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