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내년 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6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재원대책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세금폭탄'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원대책 없이 한 번에 재원이 많이 드는 정책들을 쏟아내면 결국 세금폭탄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이후에는 증세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8천억 원, 아동수당은 연 2조6천억 원씩 5년간 13조 원 이상이 든다"며 "이를 전부 모으면 (정부가 100대 과제에 든다고 발표한) 178조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권의 이번 정책 발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가 재정이야 어찌 되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력을 장악해 소위 '좌파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걷어) 돈을 살포하는 것"이라며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을 보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국민의당은 아이들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아동수당의 도입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대책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용호 정책위의장 명의로 낸 입장 자료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현금복지"라면서 "무차별적인 보편적 복지보다 꼭 필요한 곳에 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한정된 재원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따져 더 어려운 계층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할 리도 없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민심을 현혹하는 갖가지 '복지선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대책과 시급한 분야의 예산지원 확대가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이 문재인 정부 이후의 재정파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의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부담과 보편적 중복지·고복지가 결합할 때 재정파탄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중부담과 선택적 중복지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인 소득 하위 50%에 대해 단계적·차등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설정하고, 상세한 방안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재원대책 없이 이런 식의 복지가 지속된다면, 제2의 IMF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