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대만의 블랙아웃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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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을 추진 중인 대만에 그저께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오후 6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대만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36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주요 도시의 신호등이 꺼져 한때 교통이 마비됐고, 일부 산업시설 가동도 중단됐다. 전력 예비율이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타오위안 발전소가 문제를 일으키자 대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져든 것이다.
이번 정전 사태는 대만 탈원전 정책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 보도다. 리스광 경제부장(장관)이 사임했지만 전력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화력 등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전력 수급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신재생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려는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오히려 값싸고 효율이 높은 원전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만의 블랙아웃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불과 몇 년 전 ‘전력 대란’을 경험한 데다 현 정부가 대만을 모델 삼아 탈원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향후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는 전력 설비예비율을 낮추는 등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만처럼 치밀한 준비가 없이 탈원전을 밀어붙이면 2011년 정전 대란과 2014년 블랙아웃 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급한 탈원전으로 전력 위기를 맞고 있는 대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한국과 대만은 탈원전 정책 외에도 닮은 점이 많다.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한다. 전력이 부족해도 수입할 곳이 없는 ‘에너지 섬’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나쁜 것도 비슷하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세계 최고 기술을 갖춘 원전을 놔두고 위험을 무릅쓴 채 새로운 실험에 뛰어드는 ‘탈원전 집착증’에서 이제라도 벗어나야 한다.
이번 정전 사태는 대만 탈원전 정책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 보도다. 리스광 경제부장(장관)이 사임했지만 전력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화력 등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전력 수급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신재생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려는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오히려 값싸고 효율이 높은 원전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만의 블랙아웃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불과 몇 년 전 ‘전력 대란’을 경험한 데다 현 정부가 대만을 모델 삼아 탈원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향후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는 전력 설비예비율을 낮추는 등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만처럼 치밀한 준비가 없이 탈원전을 밀어붙이면 2011년 정전 대란과 2014년 블랙아웃 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급한 탈원전으로 전력 위기를 맞고 있는 대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한국과 대만은 탈원전 정책 외에도 닮은 점이 많다.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한다. 전력이 부족해도 수입할 곳이 없는 ‘에너지 섬’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나쁜 것도 비슷하다.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세계 최고 기술을 갖춘 원전을 놔두고 위험을 무릅쓴 채 새로운 실험에 뛰어드는 ‘탈원전 집착증’에서 이제라도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