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관병 제한적 운영 검토…"당장 폐지 어려워"

국무총리실에 비전투요원 운영방안 보고

국방부는 갑질 피해 논란에 휩싸인 공관 관리병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7일 "국방부가 공관 관리병 등 비전투분야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운영 대책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했다"면서 "국무총리실에서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의 보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대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관병 운영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고, 민간 인력과 관련 예산 등이 확보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임무와 위치 등을 고려해 공관병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공관병의 인권침해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공관병을 대체하는 민간 인력 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장기적으로 공관병 등을 없앨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계획은 총리실 검토 과정에서 '완전폐지'로 뒤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들이 농사병·과외병·테니스병·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각 군에서는 113명의 공관병과 916명의 복지회관 관리병, 2천394명의 마트(PX) 판매병, 59명의 테니스병 및 골프병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공관병 운영 규모는 육군 88명, 해군 5명, 해병대 7명, 공군 13명 등이다.

테니스병은 육군에 24명이 있고 골프병은 육군 7명, 해군 6명, 공군 22명 등이다.

공관병들은 지휘관 공관(관사)에서 토마토, 상추, 오이 등 텃밭을 가꾸거나 가축 사육, 정원 관리 등의 업무도 맡고 있으며, 지휘관 개인 일정을 따르다 보니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이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