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에 "과연 MB 몰랐겠나…국회서 할 것 무궁무진"
정기국회서 국정원법 개정 목표…우병우 특검법 가능성 열어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17일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적폐청산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적폐청산 의지를 밝힌 뒤 구체적인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적폐청산 위원인 김병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번이 적폐청산의 마지막 기회로, 이번에도 적당히 넘어가면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헤픈 관용은 용서받은 가해자가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단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면서 "전문가들이 진정한 용서에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너무 빨리 용서하지 않는 것이 최선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적폐청산은 불공정과 부정의가 더는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백혜련 의원은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적폐청산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로 우리 사회 곳곳의 적폐청산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김종민 의원은 "과거 오래 누적된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해서 경제를 살리는 혁신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위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언론, 방산 문제, 4대강 사업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관련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진행될 국정감사 때 이전 정부의 적폐를 적극적으로 부각해 개혁 입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적폐 가운데 국정원 문제가 가장 우선해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적폐로 공개된 것만 14가지"라면서 "이는 최소한의 것으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가 훨씬 심하다.

국회에서 할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원 개혁의 첫 단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의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이 사실상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라디오 인터뷰 및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워낙 대규모로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여론조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여러 방증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전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반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도 개혁 대상이다.

박 위원장은 "과거 검찰 조직에 있었던 적폐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것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타율적 방법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검찰 출신의 백혜련 의원은 "검찰은 적폐 대상이기도 하고 적폐수사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성이 있다"면서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국민의 열망에 부합하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필요시 이른바 '우병우 특검법'도 추진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이밖에 자원외교도 적폐청산위에서 다루게 된다.

송기헌 의원은 자원외교와 관련, "막대한 국부손실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전 정권 실세와 관련해서 은폐한 부분이 있었는데 철저한 조사로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