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일자리·양극화 문제 담당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담당하는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한다. 기존 재정기획국은 재정혁신국으로 확대해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1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1차관 산하 조직으로 신설되는 경제구조개혁국은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한다. 일자리기획과, 포용성장과, 인구경제과, 복지경제과 등 4개 과를 둔다.

2차관 산하 조직인 재정혁신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존 재정기획국은 5개 과였지만 재정혁신국은 6개 과 체계로 확대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