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한국고용복지학회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단기적으로는 기업 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간 수평적·상생형 네트워크 및 기업과 외부와의 개방형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고용복지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전략 및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는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일 규제연구센터소장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전략과 기업 간 공정거래·상생협력'에 대해 발제했다.

이수일 소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본전략으로 규제혁신, 공정거래 확립, 정부지원 합리화, 교육·훈련혁신, 고용 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특히 기업 간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수평적·상생형·개방형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했다.

이 소장은 "1990년대 이후 비용절감압력이 아래쪽으로 전가되면서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급격히 확대됐고, 근로소득의 격차 또한 심해졌다"며 "저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악화했고, 이는 다시 기회의 불평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대·중소기업 간에 불공정거래가 지속하고, 중소기업 간에도 같은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정거래협약 및 이행평가,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확산 등을 통해 원·하청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이 '4차 산업혁명, 산업과 고용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발제했다.

장 부장은 "새로운 일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재편에서 창출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메이커스 등 개인 중심, 공동체 기반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데이터 경제 실현에 초점을 맞춰 민관이 협력해 공동활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을 연구개발(R&D) 등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면 기술 기반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친고용, 친중소기업 정책을 펼쳐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