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늘려 재정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사 급여의 대폭 인상, 국방비 확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 안팎에선 내년 예산 지출이 올해보다 적어도 5% 정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며 “국정과제와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병사 급여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며 보훈 보상금 등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예산으로 반영해달라고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정이 같은 생각으로 함께 작업해왔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