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인권편람 번역서를 펴내고 인권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사법연수원 15기)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의 연수원 13기수 후배이고, 나이도 열한 살 아래다. 서열을 중시하는 사법부 특성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발탁 인사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 임명은 48년 만이다.
김 후보자는 민사·인권 전문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의 법원 내 연구모임을 이끌기도 했다. 지방법원장인 김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깜짝 발탁’한 것은 사법부 개혁의 강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달 25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양 대법원장의 뒤를 잇게 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