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신호 켜진 경기지표…규제 개혁 머뭇거릴 시간 없다

경기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어지던 경기 회복 흐름이 점점 약해지면서 경기가 수그러들고 있음을 알리는 지표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공개된 OECD 한국 경기선행지수도 그중 하나다. 지난 6월 100.57을 기록, 3월 100.64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지수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으로부터 받는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지수 등 6개 지수를 통해 산출되는데 6~9개월 뒤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

산업생산 역시 6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6%로 2009년 1분기(66.5%) 후 가장 낮았다. 2분기 성장률이 다시 0%대로 주저앉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기회복을 이끌던 수출도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3% 줄었다.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주요 기관들도 이런 흐름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경기동향 자료에서 “경기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개선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했고,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OECD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하반기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업 실적과 수출 호조세가 다소 주춤해진 데다 ‘8월 위기설’ 등으로 대표되는 북핵 리스크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동산 대책, 법인 및 소득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향후 본격적인 소비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3%대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북핵 리스크가 더 고조되고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성장률이 3%는 고사하고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도 나온다. 출범 100일을 넘긴 문재인 정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실하게 공약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경제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경기가 죽어버리면 일자리 창출도, 복지도, 증세도, 그리고 정권 재창출도 모두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 살리기의 첩경은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이 맘껏 뛰게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도 ‘혁신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지 않았나.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화끈한 규제 개혁 보따리를 풀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