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검사국 폐지…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한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본 금융청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청내 검사국의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금융청의 엄격한 검사업무 수행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도움을 줬지만 일본 금융업계에 만연한 보신주의와 수동적 업무 관행의 근원이라는 지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금융청이 금융회사의 경영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해온 감독·검사 체제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여름께 청내 검사국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감독국에 통합한다는 것이다. 은행 등의 기업 지배구조를 점검하는 업무는 신설하는 ‘종합 정책국’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종합 정책국은 금융 행정의 ‘종합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총무기획국을 ‘기획시장국’과 함께 두 개로 분할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앞서 금융청은 개별 은행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정기 금융검사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개별 대출을 두고 시시콜콜 참견하던 기존 획일적 정기검사 대신 최소한의 원칙적 내용만 담은 간소한 금융검사 매뉴얼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청이 1998년 발족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경직된 검사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적시에 적절한 대출을 시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금융 신상품 출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금융청은 엄정한 검사 업무로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강권적인 업무 태도에 따른 부작용도 크게 늘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