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대법원, 만장일치로 한명숙 전 총리에 유죄…사법부 존중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한명숙 전 총리의 만기출소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여당 측의 입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지금의 안정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와의 질의응답 중 "우리 사회는 균열과 갈등이 그 어느나라보다 많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밤중에 여성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사법부 덕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분쟁의 최종해결사 역할을 해줘 한국이 지금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는 당시 대법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명숙 총리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