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충격 "선수를 심판으로 세운 셈"

기울어진 노사정위원회

경제단체는 논평 없이 침묵
노동계, 예상 밖 미지근…"신뢰 쌓여야 노사정위 복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설 주역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23일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경제계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앞으로 노동 정책이 양대 노총 입김에 좌우될 것을 걱정하는 우려도 쏟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청와대의 문 위원장 선임 발표에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 개별 인사를 경제단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격앙된 기류가 정확한 속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친(親)노동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수장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김영주 장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노사정위원장까지 민주노총 출신을 임명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한 대기업 임원은 “중단됐던 경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특정 팀의 선수를 심판으로 세워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이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중도파라고 하지만 기업에서 볼 땐 노동계의 입장과 전략을 선명하게 지지하는 인물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정책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인사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노사정위원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법학)는 “상황을 반대로 바꿔 기업인 출신을 노사정위원장에 선임한다면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환영 일색일 것 같은 노동계는 의외로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양대 노총 모두 노사정위 참여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조직의 본질과 성격이 바뀌지 않은 채 인물이 새롭게 임명됐다고 새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노·정부터 신뢰를 먼저 쌓은 뒤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강훈중 한국노총 홍보본부장도 “그동안 우리가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은 게 정부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위원장의 잘못은 아니었다”며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좌동욱/심은지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