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학술대회서 새정부 대북친화책에 우려
보수성향 학자들 "긴장상황에서 대북 친화책 효용성 없어"
보수성향의 학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북미 간 대립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친화정책은 효용성이 없으며, 일관된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5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열리는 '북한 인권문제의 이해와 개선책' 공동 학술회의에서 새 정부의 대북 친화정책에 우려를 잇달아 제기한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공개한 기조발표문에서 "햇볕정책은 '북한 눈치 보기'"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일관되게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세계 최악 중의 최악'으로 간주되는 북한 인권 개선에 진정 도움이 되는 노력을 실천할 때"라며 "북한인권법과 시행령에 따른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북 인권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도 발표문에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남북 간 기본협정을 맺으며 협정 내에 인권규정을 제정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외교적 상황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북한 인권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새 정부에 제안했다.

양일국 자유총연맹 박사는 "북한은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특유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남한과 국제사회가 경제원조를 해봤자 이는 지도부의 사치와 우상화, 체제유지를 위한 군비 증강으로 전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박사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원조 여부를 둘러싼 '남·남(南南)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김수암 통일연구원 부원장과 신율 명지대 교수, 노희상 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한국세계지역학회장인 임석준 동아대 교수, 이원웅 가톨릭 관동대 교수 등이 각각 토론한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