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정부 신적폐 집중 파헤칠 것…잘못된 정책 저지"

"포퓰리즘 예산 과감하게 삭감…야3당 사안별 정책공조"
"법인세 인상·국회선진화법 개정·방송관계법 개정 반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신(新) 적폐'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야3당과 긴밀한 공조가 이뤄진다면 여당의 독선·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안별 정책 공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다른 야당과의 전략적 공조 방침을 밝히면서도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기준과 관련된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방송 장악' 의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말해달라.
▲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

신적폐는 ▲안보 적폐 ▲경제 적폐 ▲졸속 적폐 ▲좌파 적폐 ▲인사 적폐 등 5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각종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지만, 이들 정책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수치로 나타난 게 바로 예산이다.

한국당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포퓰리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할 방침이다.

특히 국정감사에 당력을 총동원해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먼저 두 가지를 꼽고 싶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 먹통, 소통이 아닌 쇼통,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불통으로 '3통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졸속·급격에 퍼주기로 대변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전 중단 정책이다.

또 급격한 정책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다.

이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178조 원에 대한 재원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행사를 통해 80조 원에 달하는 정책 실행을 약속했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재원대책이 결여된 '장밋빛 퍼주기' 정책이다.

-- 4당 체제로 처음 치러지는 정기국회인데 다른 야당과의 연대 전략은.
▲ 연대라기보다는 공조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과 긴밀한 공조가 이뤄진다면 여당의 독선·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사안 별로 정책 공조를 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 바가 있다.

한국당은 현재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 여당이 방송관계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방송 장악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 증세하겠다는 입장인데 한국당의 입장은.
▲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다만 지난해 과표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한 만큼 먼저 세율 인상 효과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은 분명히 반대한다.

국제적인 추세와는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정책'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자칫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