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검찰 과거 잘못 바로잡을 조사 기구 설립"

박상기 법무부장관 업무보고

정부가 검찰의 과거 무리한 기소 등 공권력이 잘못 행사된 사례를 찾아내 바로잡는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비리, 뇌물, 알선수재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의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재심 무죄 사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건 등을 분류해 피해 구제와 사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검찰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재심청구사건을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발굴작업을 통해 과거 검찰 잘못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과거사 점검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기구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적절한 진상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하반기 핵심 정책으로 ‘적폐청산 및 부패범죄 엄단’과 검찰개혁을 꼽았다. 방위산업 비리, 뇌물, 알선수재·알선수뢰, 횡령, 배임 등을 5대 중대 범죄로 보고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