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 속도내라" 산하 공공기관 압박한 김현미

14개 공공기관장과 회의

"돈 잘 버는 공공기업보다…" 도로·철도요금 인하 주문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산하 1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코레일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회의를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공공기관이 힘을 보태줄 때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실천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 코레일 등 비정규직이 다수인 공공기관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노사 및 외부 인사 20여 명으로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31일 첫 회의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밝힌 지 3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협의체 구성 방식을 두고 노사가 진통을 겪다 최근 합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분기 기준 비정규직(7396명)이 정규직(1432명)의 5배가 넘는다. 비정규직 가운데 용역직(7357명)이 99.4%다. 이들 용역직 가운데 얼마를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자회사로 직접 고용할지를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가 앞으로 논의해 결정한다.

이광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은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숫자가 역시 7000명에 육박하는 코레일은 다음달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를 발족한다. 고용 현장이 국한돼 있는 인천공항공사와 달리 고용 현장과 형태가 다양해 내부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매표소 직원만 하더라도 정직원, 협력업체 용역, 계열사 직접 고용, 계열사 기간제 고용 등으로 나뉘어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분야가 워낙 복잡해 내부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단기간에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도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도로·철도 등의 요금 인하도 압박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 돈 잘 버는 공공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도로 철도 등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자사업인 인천대교 통행료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차종별로 350~1400원 인하했다. 이어 서울~춘천, 수원~광명 등 다른 민자도로 통행료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