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신 세금 걷어주고 수수료 부담은 부당"

유류세까지 포함된 주유비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한 만큼 세금에 대한 수수료는 돌려달라며 주유소 사업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이 28일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근 5년간 정부를 대신해 주유소가 납부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반환받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는 20여명이 참여했고, 한국주유소협회는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주유소의 매출액 등에 따라 반환을 청구한 액수가 다르지만, 협회는 평균 1억5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휘발유 1ℓ를 1천500원에 주유할 경우 세금은 약 900원이다.

주유소협회는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카드사들은 유류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한다"며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해주면서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걷는 유류세는 연간 24조원에 달하고, 주유소 사업자들이 지불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천억원"이라며 "주유소 한 곳당 약 3천만원 가량의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