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특수활동비 18% 감축

감사원, 내년 19개기관 감액권고
대통령비서실·경호처 20% 이상↓
국정원은 점검 대상서 제외

경찰청 법무부 등 19개 정부 부처의 내년도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약 18%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벌인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이들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로 올해 예산인 4007억원에서 718억원을 감액한 3289억원을 권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난 5월 취임 직후 정부기관별로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은 올해보다 22.7% 절감한 96억5000만원, 대통령 경호처는 20.5% 감축한 85억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제출했다. 경찰청은 17.7% 줄인 1058억7900만원, 법무부는 16.7% 삭감한 238억1400만원, 국세청도 20% 줄인 43억5900만원을 보고했다.

감사원은 “특히 전년도 예산에 기초해 편성되는 특수활동비 성격상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가 대폭 감축되고 향후 예산 증가도 쉽지 않다”며 “5년간 3590억원 상당의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규모가 가장 큰 국가정보원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정원 예산은 주요 예산이 모두 특수활동비라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기밀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