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물관리 일원화 꼭 필요… 이른 시일 내 해야"

환경부 업무보고…"원전 감소 등 에너지 정책 전환해야"
"4대강 보, 물 가둔 효과는 인정…활용방안 검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물관리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면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서 이른 시일 안에 일원화 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와의 핵심 정책토의에서 환경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대 강 보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었던 건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가둔 물을 잘 활용할 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충남 서부지역에 해마다 가뭄이 되풀이 되는 이유를 물으며 기상패턴의 변화를 고려해 거시적 가뭄·홍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비가 사계절 내내 꾸준히 오는 게 아니라 우기에 집중된다"면서 "이때 내린 빗물을 잘 활용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개방한 4대 강 6개 보에 대해 일부에서는 물을 조금만 내려보내면서 개방 시늉만 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보 개방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6개 보 개방은 양수 제약으로 녹조를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방은 아니었지만, 녹조 양이 감소하고 녹조가 발생하는 시점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향후 5천억 원가량을 투자해 4대 강 보 주변의 취수구를 낮추면 수위도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핵심 정책토의 모두발언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과 국토 개발은 지속할 수 없다"면서 "현장과 현실을 외면하는 환경정책도 공허하다는 점에서 3개 부처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과 환경 정책의 융합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이 에너지 정책"이라며 "그동안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으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원전 감소 등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부처가 장기 목표가 아닌 이번 정권 임기 안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