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산지도' 비판…"출산장려 때 성평등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옛 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출산지도'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은 여성의 고스펙 때문"이라는 발표 등 성차별 논란을 빚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비판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할 때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출산지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하고 지역별 순위까지 명시해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본다는 여성비하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고스펙' 때문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저출산 문제를 개인·여성 탓으로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GG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144개국 중 116위로 최하위군에 속한다고 인용하면서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임신·양육하는 여성을 차별하고 양육 책임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구성에서도 성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