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30일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재원 과소 추계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소요는 과소 추계됐고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 발표 정책을 포함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178조원 보다 83조원 많은 26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178조원의 소요재원 추계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시행 가능한 수준에서 적정하게 추계되고 재원 조달 계획까지 합리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과소추계 또는․미반영했다고 주장한 각각의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과소추계됐다고 주장한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국정기획위 발표 공무원 증원 예산 8조2000억원은 국비 소요이며 지방비 소요(8조6000억원)는 178조원 내 지방이전재원(26조5000억원)으로 제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병급여 인상 재원도 국민의당이 추산한 10조4000억원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상승하는 것을 가정해 산정한 것이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인상 부담액 4조9000억원은 연도별 인상계획에 따른 소요 증가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도 기초생활보장 연도별 부양의무자 확대 계획에 따라 적정소요 반영해 4조8000억원이 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미반영됐다고 주장하는 실업급여 확대 재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은 기반영했거나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건강 보험 확대 재원과 관련해선 건강 보험은 자체수입으로 운용되는 별도 재정으로 국비 소요 추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