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없는 중국 사드 보복… 외교·산업부는 왜 있는 건가

중국의 ‘사드 보복’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관광·한류·콘텐츠의 제한, 온갖 비관세장벽과 수입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처음부터 표적이 된 롯데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들만이 아니다. 한국 기업은 죄다 보복 대상이라는 식이다. 급기야 부품 공급 차질로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 다섯 곳 중 네 곳의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다행히 현지 협력회사가 부품 공급을 다시 시작함에 따라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지만, 사드 보복으로 납품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고 있지 않아 무슨 일이 다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 보복 여파로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반 토막 났다. 100 곳이 넘는 현지 중견 부품업체 가동률 또한 최근 다섯 달여 동안 50% 아래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중국 정부를 의식해 베이징 합작법인 인력에 대해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니 애로를 짐작할 만하다.

정부는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중국 측과 협의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주중대사는 아직 임명도 되지 못한 가운데 외교부는 중국에 제대로 항의라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하다못해 중국이 얼마나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지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더 황당하다. 사드 보복으로 불매운동을 벌일 때부터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야 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 모습이다. ‘탈(脫)원전’에 매몰돼 기업이 현지에서 죽는지 사는지, 또 그게 국내 산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관심도 없었다면 심각한 문제다.

대외적으로 장관급이라는 통상교섭본부장도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는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 부당한 보복을 일삼는 중국에는 왜 아무 말이 없나. 한·중 FTA 위반이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든 중국의 잘못된 행태를 당당하게 지적하고 엄중히 항의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가만있으면 중국의 무도함만 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