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장,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활시켜야… 민간인 참여 확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개편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만든 기구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2명 아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위원회에)민간인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여성과 30~40대 위원을 늘리겠다”며 “교육·노동·복지 체계를 혁신하고, 성평등 의식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당연직)과 저출산ㆍ고령화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위촉직ㆍ임기2년) 중에서 위원장이 선발한다. 여기에 민간인을 대폭 참여시키겠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을 100조원 넘게 썼지만 출산율이 늘지 않았다” 면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데 누가 아이들을 낳겠느냐는 근본적인 답을 내놔야 한다”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육아휴직 150만원에서 200만원 인상 등 복지가 ‘투자’가 되는 희망찬 여정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