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원들, 교육부에 반대의견 수시 전달…"文정부 철학과도 안 맞아"
李총리도 부정적 입장 피력…교육부 궤도수정에 "소통부족으로 혼선" 지적도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추진하던 교육부가 31일 수능제도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부에 개편 보류 주장을 전달하며 설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절대평가 확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여당이 부처 정책의 궤도수정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5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 교문위원들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절대평가 도입 방안에 대한 협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절대평가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으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날 협의에서는 '2개 영역 절대평가를 4개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31일 그대로 발표하되, 보완책도 함께 밝히자'는 데에 잠정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이후 절대평가 확대에 대한 현장의 여론이 지속해서 악화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이런 기류를 교육부에 전달하면서 점점 발표 보류 쪽으로 힘을 실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부처의 정책 가운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당정이 충돌했다기보다는 토론을 거쳐 더 좋은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 전재수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발표 유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나와 "수능 절대평가 확대가 풍선효과를 불러오면서 국민이 불신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대학별 고사 같은 곳으로 문제를 전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저하되면 '금수저 전형'이라며 비판받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이 전형을 어떻게 개편해 신뢰를 회복할지가 중요하다"며 "20일 정도 공청회를 하고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엄청난 사교육이 유발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절대평가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도 교육부가 개편안을 유보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문제에 관한 한 지나친 혁신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부처가 추진하던 수능 개편안이 며칠 사이에 원점 재검토로 바뀌면서 교육 현장에 혼선이 가중된 면이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평소에 더욱 소통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 여론에 민감한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교육부의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당이 잘 협의해 원만한 결론을 끌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