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체제' 구성 7달째 실패…굵직한 사건은 약 1년째 보류
김이수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4일 국회 표결처리 예정
이유정 낙마로 계속 꼬이는 헌재… 연말까지 업무 공백 전망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의 '재판관 8인 체제'로도 일반적인 헌법소원은 결론 낼 수 있지만, 9명 전원의 참여가 필요한 파장이 큰 사건들은 다음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선고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임명된 후 사건을 본격 처리하려면 대통령 지명-청문회-임명-업무파악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9인 체제'가 7개월째 구성되지 못하는 상태다.

3월 13일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 같은 달 29일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이 취임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 몫인 박 전 소장의 자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인선이 미뤄진 데다 후임인 이 후보자의 낙마로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9인 체제 구성이 미뤄지면서 헌재에 계류된 굵직한 사건들의 선고는 줄줄이 검토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 심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바람에 선고가 보류됐다.

이후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이 퇴임하는 등 재판부 지형이 바뀌면서 재심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사실상 선고가 1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헌재 내부에서는 그간 야당이 이 후보자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을 연계할 뜻을 내비쳐온 만큼 김 후보자의 9월 국회 인준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후보자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식투자 관련 의혹이 낙마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으나 한편으로는 전날 결산국회에서 예상됐던 김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된 것도 사퇴 결심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더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19일 소장으로 지명됐으나 여야 정쟁으로 인준이 장기 표류 해왔다.

'김이수 실종'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만큼 실질적인 업무에 큰 차질은 없지만, 헌재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