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 기댄 국가 운영
지난달 25일 시작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 4500여 명이 응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2만 명의 응답을 받을 계획이다. 응답자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여론조사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조사 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이 나오든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또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주권’ ‘촛불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론조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여론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책 결정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수지만 지도자의 결단보다 여론을 앞세우는 게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다. 한 야당 정치인은 “리더는 여론을 따라가지 말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가 국민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여론조사 응답률은 10% 안팎에 그친다. 응답률이 3%에 불과한 조사도 있다. 여론은 시시각각 변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42%,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은 38%였다. 7월11~13일 같은 조사에서 건설 중단이 41%, 건설 계속이 37%이던 것에 비해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졌다.

유승호/배정철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