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인상, 지금 단계선 신중해야"

9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증가율을 연내에 한 자릿수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대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맞춤형이 아니다”며 “실현된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니 (납세 대상자가) 소득이 없으면 과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8·2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는 기대한 방향성을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일부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맞춤형 측면에서 국지적으로 대책을 세울 여지는 없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는 “종합적·근본적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는 ‘증가율 적정 수준 관리’와 ‘취약 차주 관리’ 등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우선 맞춤형 총량 관리를 통해 8분기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내 한 자릿수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이 잇달아 폐지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보완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궁극적으로는 직무가치·성과·능력 등에 기반을 둔 성과연봉제로 가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보수 체계를 짤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종교인들은 한 번도 소득세를 신고해본 적이 없는 만큼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중국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