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이 53조원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59% 급증한 규모다.

행정안전부가 4일 발표한 ‘2017년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들의 사회복지 예산(보건 포함)은 52조6014억원으로 작년보다 3조817억원(6.2%) 늘었다. 지자체 복지예산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상복지사업 확대와 고령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복지예산 증가율도 가파르다. 올 사회복지 예산은 5년 전보다 19조6032억원 늘었다. 증가율로는 59.4%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예산 증가율 27.8%(42조582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복지업무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공무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국 지자체의 복지담당 공무원은 1만9448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1.2%(1957명) 늘어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82.8%(8810명)나 불어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은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복지 예산 급증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우성이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75조5317억원으로 6.4% 늘었지만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드라이브’의 보조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첫해부터 각종 복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어 내년에는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경상남도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4000억원), 거제~마산 국도5호선 건설(600억원) 등 대형 사업을 앞두고 있는 경상남도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 등을 포함해 3조5717억원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SOC 예산을 삭감한다는 설이 있어 큰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경기도의 올해 자체 복지예산은 7조2455억원으로 전체 예산(22조7000억원)의 37.5%에 달한다. 국비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복지예산 비중은 30%가 넘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율을 임기 내 6 대 4까지 바꿔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재구조화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전국종합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