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4대 핵심협약 비준 도와달라"…ILO총장과 간담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 구체적인 계획 제시 안 해"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대행, 전교조 법외문제 해결 당부
라이더 총장 "문 대통령, 핵심협약 비준 의지 명확히 표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롯데호텔에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현안 중 하나인 ILO 4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중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뿐이며 핵심협약 비준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라이더 사무총장에게 지원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재차 밝혔지만, 아직도 협약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라이더 총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협약 비준 얘기가 나왔다"면서 "문 대통령은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이를 위해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한국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부와 달리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ILO가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창립 100주년 총회에서 노사정이 논의할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라이더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정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110여 개 국가가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조사와 연구 결과를 2019년 초에 발표하고, 총회에서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ILO 사무국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라이더 총장은 "그동안 ILO는 한국의 노조가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한 여러 사건을 검토해 한국의 법과 관행이 어떤 점에서 국제노동기준과 부합하지 않는지를 밝혀냈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이미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것은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또 KBS·MBC 동시 방송 총파업 소식을 전하며 ILO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도 당부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상황에 대해서도 ILO의 입장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밝히겠다"고 화답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법령이 국제기준에 위배되므로 시급히 개정돼야 하며, 한국 정부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