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기관투자가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주식의결권을 행사할 때 다른 주주들이 투표한 투표 수의 비율대로 기관투자가의 투표 수를 분할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1) 프리 보팅(free voting)
(2) 섀도 보팅(shadow voting)
(3) 크로스 보팅(cross voting)
(4)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5) 의무(강제)투표(compulsory voting)

[해설] 섀도 보팅(shadow voting)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한다. 국내에서는 1991년 도입됐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 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

정답 (2)

[문제2] B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 정부가 가격하한제를 실시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이 잉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1)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감소하였다.
(2)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증가하였다.
(3)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였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감소하였다.
(4)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하였다.
(5)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하였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이 너무 낮아서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하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다. 시장에서 가격하한제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상황이다. 가격하한제로 인해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했으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효율성도 감소하게 된다. 생산자 잉여는 거래가 감소했어도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답 (1)

[문제3] 다음 중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 정부가 실업급여 일액 상한액을 인상하였다.
·나 :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다 :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라 :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었다.
·마 : 인터넷의 이용으로 기업의 구인현황에 대한 정보가 쉽게 공유된다.

(1) 가, 나
(2) 가, 나, 라
(3) 나, 다, 라
(4) 나, 라, 마
(5) 가, 나, 다, 라

[해설] 정부가 실업급여 일액의 상한액을 인상하면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실업률이 높아진다.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됐다는 것은 구조적 실업을 일컫는 말이다. 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기존 산업이 쇠퇴하는 변화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은 위축되기 마련이므로 이 과정에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최저임금 상승은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위축시켜 실업률이 높아진다. 경기가 불황기에 진입하면 경기적 실업이 증가한다. 인터넷을 이용해 구인현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인력수급 매칭이 쉬워져 실업률이 하락한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