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찬반조사 기간에 '탈원전 홍보 사이트' 만든 정부

산업부, 에너지정보센터 홈페이지 개설
'원전 경제적이지 않다' 단정적으로 실어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기간 홍보자제 요청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6일 개설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직접 탈원전을 홍보하는 것이 공론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개설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etrans.go.kr·사진)에는 “원전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경제적이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으로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원전의 경제성 등을 두고 탈원전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이트에는 탈원전 찬성 측 의견만 실렸다.

전기차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우려에는 “전기차는 주로 야간에 충전하기 때문에 최대전력수요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는 답을 내놨다. 전기차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급속 충전소가 많지 않아 야간에 완속 충전을 하지만 급속 충전소가 늘어나고 충전 기술이 발전하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듯 낮에 충전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발전원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균등화 발전단가’를 아직 산출하지 않았지만 이 사이트에선 “실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원전은 경제적이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써놨다. 원전을 대체할 액화천연가스(LNG)가 깨끗한 에너지라며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44% 적다”는 내용도 적어놨지만 정작 LNG가 원전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사실은 쓰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을 묻는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5일 현재 1만4300명이 참여해 당초 목표치(2만 명)의 70%를 넘었다. 여론조사는 12일까지 계속된다. 공론화위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론화 기간 홍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벌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조사에서는 ‘계속해야 한다’가 42%로 ‘중단해야 한다’ 38%를 역전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