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재인 정부 대북·대미·대중 외교 모두 실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미·대중 모두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으로 국민은 불안하다"며 "복잡하게 얽힌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은 북핵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으며 오히려 한미동맹 균열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숱한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인 비난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제재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면서도 사드를 핑계로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내기는커녕 아직까지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 전문가로 전면 교체할 것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