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기판매 승인' 발언 계기 한미일 군사협력 가속"

美전문가, MD 분야·군사훈련서 3국간 협력 확대 관측
트럼프 "한일에 첨단무기 대량 판매 허용하겠다"

북한의 잇따른 핵ㆍ탄도미사일 도발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對韓) 첨단무기 대량 판매 허용 발언으로 탄도미사일 방어(MD)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일간 군사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의 에이브럼스 덴마크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5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첨단무기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간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 성능 개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주요 군사 훈련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덴마크 국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국제전략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2017 한미전략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밝힌 이 발언으로 예전에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겨우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하던 통합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전문가인 덴마크 국장은 한국과 일본이 운영하는 이지스 구축함들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하는 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양국 이지스 함정에 장착된 이런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미 해군이 운영하는 '통합화력 관제 대공방어'(NIFCA)에 손쉽게 통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스 베이스라인 9' 전투체계의 핵심인 NIFCA는 전투네트워크 체계를 통합, 적 항공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등 공중전 위협 탐지와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

덴마크 국장은 이어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놀라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첫 번째 도전은 전략억제가 아닌 재래식 억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전략억제 체계는 굳건하다"고 지적한 후 "이런 메시지는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우방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국장은 또 한미일 3국 간에 신뢰 구축을 위해 우선 소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상연습(tabletop exercise)으로 시작해 점차 육ㆍ해ㆍ공군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3국간 훈련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필스베리 중국전략연구센터장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평가에 대해 꼬집었다.

필스베리 센터장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현 군사력 균형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진정한 순수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 삼각체제로서 순수 평가작업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별도로 싸우든지 아니면 합동으로 싸우든지 관계없이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적 균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지휘통제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40년 동안 군사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 수준이 매우 높았다"면서 "그러나 중국 일각에서는 한미일 3국 간의 군사 훈련을 뒤통수를 치는 행위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스베리 센터장은 특히 중국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의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음모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 같다면서, 중국 지도부의 이런 음모론적 시각은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 조정 등을 하더라도 계속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