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소년법 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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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류여해 의원은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건 절대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 등을 토대로 ‘소년법’을 폐지 혹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류여해 의원은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건 절대 안 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 사건 등을 토대로 ‘소년법’을 폐지 혹은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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