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 인프라 예산 축소 철회해달라"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SOC 인프라 예산 축소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5.5% 축소한 18조7천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기재부가 최종 17조7천억원으로 줄여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국회에 올라간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나 줄어든 것으로 최근 10년 만에 최저치"라며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했고 19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적정한 SOC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 수준은 OECD 국가 중 35위, G20 국가 중 18위에 그치는 등 선진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다.

통근 시간도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에 달하는 등 교통혼잡, 물류비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또 다른 국민 복지로 봐야 한다"며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교통 편리성을 높여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싱크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노후 상수도와 준공 30년이 지난 댐·교량 등 노후 인프라 시설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1만4천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3천500억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0.06%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며 "SOC 예산 축소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악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SOC 투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SOC 투자의 핵심 기능을 경기 분양이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SOC 투자와 관련해 전체 경제효과와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