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와 관련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들이 7일 사드 기지로 이동하기 위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던 시민단체 및 시민들과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이 몸싸움을 벌여 부상자가 속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거꾸로 가냐고 직격했다. 이미 접수한 탄핵소추안을 순서대로 판단해야지 8번째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간을 맞추기 위해 헌재가 자신들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홍 시장은 5일 SNS에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를 우려한다"며 헌재가 재판 순서를 새치기, 날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민주당이 불법 탄핵 소추한 사람들부터 조속히 심리해 판단을 내린 뒤 대통령 탄핵은 그다음에 심리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헌재가 순번을 어기고 새치기 탄핵을 시도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이재명의 시간을 맞춰주기 위한 정치 모략에 불과하다"며 "헌법 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재판하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 엉터리 정치재판 한 헌법 재판관들은 지금도 법조인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탄핵 때처럼 또 집단광기에 떠밀려 엉터리 판결하면 '헌재 무용론'이 확산, 다음 개헌 때 헌재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2024년에 국회 표결을 통과해 헌재로 넘어온 탄핵안은 모두 9건이다. 지난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이어 8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9번째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재에 올라와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겉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분위기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당이 윤 대통령을 '방탄'한다고 보여서도 안 되고, 대통령을 버렸다고 보여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반응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편지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 당직자는 "편지에 대한 해석이 의원들마다 다른 것 같다"라고도 했다.하지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에 대해선 잇따라 입장을 내놓았다.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이 공수처와 법원의 월권이라고 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선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이에 관한 당의 입장이 윤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만약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현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서도 사상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SSO)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북한군의 일기에는 이 같은 기류가 엿보였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이후 세 번째다.SSO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일기를 입수해 공개해오고 있는데 이날 공개된 일기는 쿠르스크에서 전사한 북한 군인 '정경홍'이 쓴 것이다.그는 일기장에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반제 계급 전선이며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싸움 준비"라며 "우리 무장력에 있어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고 이것이 바로 혁명 무력 본연의 사명이고 임무"라고 했다.이어 "명령을 받으면 즉각 행동하고 싸울 줄 아는 대대, 그 어떤 임무를 주어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만능 대대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무력의 모든 대대들이 반드시 도달하여야 할 목표이고 이번 대회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RFA는 일기장 내용이 지난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 정치지도원 대회'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했던 연설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전장에서도 파병된 군인들에게 철저한 사상 교육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북한군이었던 탈북민 이현승 씨는 RFA에 "북한 정권은 북한 장병들에게 목숨은 버려도 최고 지도자나 국가에 대한 충성 사상은 버리지 말라고 강조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나 군인들에게 이 사상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