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합동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 내놓는다

교육부·법무부·문체부 등 참여…여가부 장관 "청소년 상담인력 2배로"

정부가 강력범죄를 비롯한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 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7일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의 범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유관부처 실무자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했다.

교육부는 기존에 학교에서 학생들간 괴롭힘이 많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의 폭력행위와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처 합동으로 위기 학생·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마련 협의체를 꾸리고 청소년 위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대책은 이달 22일 예정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이에 앞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지가 여가부의 관심"이라며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거리상담 인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를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은 "법무부·교육부와 함께 논의하겠지만, 아직 입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피해청소년 보호,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과 관련해 세심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세종연합뉴스) 김계연 고유선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