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설 기자 ] 국방부가 각종 특별 조직을 출범시키고 있다.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특정 과제를 조속히 매듭 짓기 위해 각종 특위와 태스크포스(TF), 추진단 같은 임시조직을 꾸리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가 특위 중심의 ‘특방부’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8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TF를 구성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한 ‘댓글 공작’ 의혹의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려는 목적이다. 댓글 사건 재조사 TF는 대령급 팀장 아래 군 검찰 검사, 수사관, 헌병 수사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군 수사당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TF는 사이버사령부에 남아 있는 문서 등 자료와 당시 댓글 공작을 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속했던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전역 등으로 군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오는 11일 출범시킨다. 특조위 출범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이 있던 전일빌딩을 향해 무차별 기관총 발사를 했다는 의혹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7월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했다. 지난 5월엔 1년 내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 위해 국방개혁특위도 설치했다. 국방개혁에 맞춰 방위산업비리를 근절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위산업개선TF’를 꾸렸다.

한 안보 전문가들은 “정부부처의 특성상 정권교체기마다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특위나 TF를 만드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북한 도발이 잇따른 상황에서 국방부 직원들이 안보보다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 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