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경제계 인사들이 지난 8일 서울 성북동 한국가구박물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세계 경제 전망 및 리스크 등에 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최태원 SK 회장, 박용만 회장, 라가르드 IMF 총재, 김주연 한국P&G 사장, 이창용 IMF 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은행 내부통제 확립을 위해 이사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에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 취지에 맞춰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금융 등 8개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내년도 그룹 경영계획 심의시 자회사들의 리스크 익스포저 관리, 조달·운용, 자본관리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달라"며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 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라는 점도 분명히했다.그는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인적·물적자원 투자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임원 친인척 특혜 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드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주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상장사의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로 자본시장 법령에 있다"며 "조만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상법 개정에는 거리를 뒀다. 최 부총리는 "상법은 비상장사나 합병·물적분할뿐 아니라 여러 경영 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법체계상 문제라든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물적분할·합병가액 산정에서 기존 주주의 피해를 막는 효과를 보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이외 주주를 포함하는 문제는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자본시장법령 자체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준을 넣을 수도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은 분명 효과가 있고, 상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로 연기금까지 국내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연기금을 포함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하려고 한다"며 "그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