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연말 시작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내부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도 트럼프 행정부와 힘겨운 담판을 벌이게 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실·국장급 인사 때 방위비 협상 전담대사를 임명해 본격적인 협상 전략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자는 구체적 제의가 온 것은 없다”면서도 “협상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대사 임명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비롯해 미군기지 내 각종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면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매년 주한미군 유지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지금까지 아홉 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체결된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31일 마감된다.

9차 협정에서 한국은 2014년 기준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급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방위비 분담금은 모두 9602억원이다. 이 금액은 연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미국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수차례 거론해왔다.

김채연/오형주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