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명 반대표 가능성…원내 '캐스팅보트' 입지 부각
호남민심 '부메랑' 우려도…김동철 "與 이탈표 있을 것"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부결되면서 부결 원인, 특히 정당별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의 표결이 주목받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찬성,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 반대 입장을 일찌감치 정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의 '운명'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은 소속의원 120명 전원이, 한국당은 107명 중 102명이, 국민의당은 40명 중 39명이 참석했다고 각 당이 전했다.

바른정당(20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대한애국당(1명)은 소속의원이 모두 본회의장에 참석했다.

이날 민주당 복당이 확정된 서영교 의원과 옛 새누리당(현 한국당) 출신의 이정현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 등 무소속 의원 3명도 전원 본회의장을 지켰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투표 결과는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은 145표로, 의결정족수인 147표에 2표 모자랐다.

사실상 당론으로 적격 의사를 정한 민주당과 정의당, 새민중정당(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여권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과 정 의장까지 포함해도 찬성이 불과 15표 더 나오는 데 그친 셈이다.

반면 반대는 145표, 기권은 1표, 무효는 2표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 성향의 대한애국당과 이정현 의원이 단체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여전히 반대표가 24표 더 남는다.

이 반대표와 관련해선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투표에 나선 국민의당에서 절반 이상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김 후보자의 동성애 관련 입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의당 내에서 기독교계 표심을 의식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했다는 점이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표가) 최종 우리가 점검했던 명단보다 적게 나온 것 같다"며 "우리도 보수적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10명이 적다"고 분석했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국민의당에서 15표 찬성하고 24표는 반대했다는 것 아닌가.

언제 해도 부결되는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애초 여권에서는 비록 내부에 불만이 있더라도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국민의당에서 같은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를 완전히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반대표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권이 이날 표결을 밀어붙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인준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두고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장기적으로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줄곧 야당으로서의 선명한 정체성을 강조하며 정부·야당을 향한 '강경 노선'을 천명해 온 만큼, 안 대표와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및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낙연 총리 인준이나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처럼 반대하다가 여당에 타협해주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안 대표의 말처럼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안건을 부결시키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다.

안 대표가 여권에 '한방'이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안 대표가 최근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을 제기한 것이 당의 지지율 제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섞인 분석도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날 "(국민의당 의원 중) 20∼22명은 확실히 찬성한 것으로 본다.

기권·무효표에서 민주당의 이탈표가 있지 않았겠나"라며 여당에 책임을 넘긴 것도 호남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내 표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의 책임을 여권과 제1야당인 한국당으로 돌린 것이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무조건 찬성 입장만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남 탓하기에 앞서 자기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설승은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