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추가 도발을 막을 핵심적인 내용은 반영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대북 원유수출 전면 중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은 관철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인 연 400만 배럴 선에서 동결하되 정유제품 수출량을 기존 연 450만 배럴보다 55% 적은 연 200만 배럴로 줄이기로 했다. 북한의 제2 수출품인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기존 북한 해외 노동자는 노동허가를 갱신하지 않는 식으로 줄인다. 이 같은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중 연간 10억달러가량을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은 당초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전면 중단과 김정은의 해외 자산 동결을 추진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유류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유엔본부=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